“혹시 당신도 속고 있나요? 15만 원 소비쿠폰, 13만 원에 판다고요?”

 

 

 

최근 광주 지역에서만 총 9건의 불법 소비쿠폰 현금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싼 가격’에 솔깃했다가, 법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심각합니다.

🔥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 광주시 5개 구(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에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주가 다른 업소 카드 단말기를 빌려 사용하거나, 임대 단말기를 이용해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으려는 부정사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15만 원 쿠폰을 13만 원에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실제 전달 없이 현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타인 명의 단말기로 결제하거나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보조금관리법 위반: 개인 간 거래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 기타: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자영업자 사연: ‘환불 깡’에 시달리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라고 했더니,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계좌 환불해줬어요."

"아들이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음식값과 약값까지 요구해 계좌이체한 사례도 있었어요."

이처럼 소비쿠폰은 정당하게 써야 하는 제도인데, 악용되면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 소비쿠폰은 절대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지 마세요 — 할인된 가격 제안은 대부분 불법 거래입니다.
• 정상 매장에서만 사용하고, 환불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거절하세요.
•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게시글을 보면 즉시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 자영업자는 카드깡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편법 결제·단말기 대여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쿠폰은 원래 내 소비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 사례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법적 리스크도 큽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주변에 이런 사례가 보이면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소비문화의 건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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