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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국제 기준이 2025년 8월 4일자로 ICAO 공식 발효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이 새롭게 고도 제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고민하는 단지들은 사업성 직격탄 우려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고도 제한 개정 핵심 요약
- ICAO는 기존의 획일적인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폐지하고,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 새 기준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까지 고도 규제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고도는 거리별로 45m / 60m / 90m 단계별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 국가별 항공 안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유연한 적용도 허용되며, 국내도 연내 국토부를 중심으로 세부 법령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2. 목동 재건축 단지의 민감 지점
- 기존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이 이번 개정으로 평가표면 내로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입니다.
-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약 2만6천여 가구)는 최고층 기준 45~60층 수준의 재건축 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새 고도 제한 기준(60m일 경우 약 17층, 90m일 경우 약 25~30층) 적용 시 사업성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이에 대해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 김포공항 이전 검토 •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 유연한 기준 적용 • 수도권 지자체 공동 대응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 입장과 정부 대응 현황
- 강서구는 기존 고도 제한의 대부분(97.3%)이 평가표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양천구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 구청장 등이 “현재 인가 절차를 2030년 이전에 완료할 경우 고도 제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공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고도제한 규제가 항공 안전과 개발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연말까지 세부 규정 마련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재건축 관계자 및 투자자 체크리스트
- ✔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 설립 시기 확인: 2030년 이전 인가 완료 시 개정 기준 미적용 가능성.
- ✔ 자신의 지역이 고도제한 45/60/90m 범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항공안전 평가표 기준 확인.
- ✔ 지자체 태스크포스(TF) 참여 여부 및 대응 전략—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김포·부천·계양구 등에 걸쳐 공동 대응 기구 활성화.
- ✔ 유연 적용 가능성 타진: 항공안전 상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일부 완화 여지 있음.
- ✔ 대체 대안 검토: 용적률 조정, 건폐율 상향 등 규제 상쇄 방안 포함 고려.
5. 결론 및 전망 요약
오늘부터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개정으로 김포공항 반경 11~13㎞ 대부분 지역은 평가표면 지정을 통해 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목동은 기존 자유 재건축 지역이었던 만큼, 사업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강서구는 규제 완화 기대가 존재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유연 적용 방향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제대로 된 대응 전략 수립과 제도 정비가 재건축 단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 부동산 투자자, 재건축 조합 관계자,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사업 인가 일정과 국토부의 세부 규정 발표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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